성완종, 저금리로 부동산 거래 주문…활성화 물꼬
성완종, 저금리로 부동산 거래 주문…활성화 물꼬
  • 정수백 기자
  • 승인 2012.09.07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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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선진통일당 원내대표는 7일 "저금리 정책을 통해 침체된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성완종 선진통일당 원내대표. ⓒ뉴스1

성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연설을 통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진원지인 미국의 주택경기가 회생한 것은 저금리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 분석에 따르면 지금 당장 집을 팔아도 대출금을 갚고 나면 남는 것 하나 없는 깡통주택이 18만 가구"라며 "열심히 벌어도 대출 이자를 갚고 나면 쓸 돈이 없는 이른바 '하우스 푸어'가 540만 명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성 원내대표는 "올해 2분기를 기준으로 가계부채가 922조원에 달한다"며 "금융권의 기존 고금리 대출에 대해서도 정부가 다각도의 정책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 원내대표는 또 충청권 과학비즈니스 벨트 사업에 대해 "부지매입비를 둘러싼 중앙정부와 해당 광역자치단체의 이견으로 사업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국가의 미래가 걸린 사업인 만큼 거점지구 부지매입비는 당연히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난 2007년 태안 앞바다 유류피해 사고와 관련해서는 "이 사건은 삼성중공업 소속 예인선이 제 위치에 정박 중인 유조선에 충돌하면서 발생한 사건"이라며 "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삼성에 56억원의 배상판결을 내렸고 국제유류오염배상기구(IOPC)에는 3200억원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성 원내대표는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다"며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삼성은 140만명의 피해자와 우리국민, 국제사회가 이 사건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유념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