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과·제빵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이하 중기 적합업종)선정 조치가 유보됐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연내 제과·제빵업을 포함한 서비스업의 중기 적합업종을 발표하려 했으나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며 판단을 내년으로 미뤘다.
이와 함께 동반위는 내년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 대기업 수를 현행 74개에서 100개로 늘렸다. 또 은행을 포함한 금융회사와 의료 등 비제조업체들도 대상에 포함된다.
유장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은 27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제20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발표했다.
유 위원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들었고 적극적으로 자료도 수집했지만 아직 완전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면서 "(서비스 중기적합업종을) 서둘러 선정하는 것보다 향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가능한 많은 분들이 결과를 공감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발표를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발표가 미뤄진 주된 이유는 제과·제빵업에 대한 중기 적합업종 선정 여부다. 쟁점은 대기업의 빵집을 비(非)프랜차이즈 업체처럼 생계형으로 볼 것인지 아닌지다.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등 프랜차이즈 업체 측은 대기업의 간판을 달고 있지만 가맹점인 만큼 생계형이라고 주장하고 비프랜차이즈 업체 측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비프랜차이즈 측인 제과협회는 프랜차이즈 빵집의 신규 출점 자체를 막아달라고 동반위에 요청했지만 프랜차이즈 측은 신규 출점을 막기보다 점포의 증가 비율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프랜차이즈협회는 지난 24일 성명서을 통해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의 가맹점수 동결은 상생과 공생이 아닌 한 쪽의 무조건적 희생만을 강조하는 것"이라며 "외국계 브랜드에 대항할 수 있는 우리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보호해야 하며, 특히 소기업에서 커온 전문 프랜차이즈 기업은 더욱 더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갈등에 동반위는 시간을 더 갖고 합의에 도달하자며 서비스업 중기 적합업종 결과발표를 미뤘다.
유 위원장은 "합의가 대원칙"이라며 "한 달여의 시간을 더 갖고 최종 합의를 이끌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동반성장 평가 대상 업체 100개로 확대
동반성장위원회는 내년부터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 대기업을 현행 74개에서 100개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선정 기준은 시장점유율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제조업을 중심으로 이뤄졌던 동반성장지수 참여 대상을 은행권을 포함한 금융, 의료 등 비제조업까지 늘릴 계획이다.
유 위원장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이 아니더라도 시장점유율을 기준으로 선도기업의 경우 동반성장 지수 평가 대상에 넣을 것"이라며 "1차 협력사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동반성장 문화를 2~3차 협력사로 온기가 전해지도록 하도급 대금 지급 확인시스템을 도입하고 1~2차 협력사 간 수탁기업협의회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산업구조의 변화와 경기불황 등 산업 내에 산재된 이슈에 대한 중장기 동반성장 실행방안 수립과 업종·산업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했다"며 "내년 상반기부터 동반성장 포럼을 분기별로 개최하고, 하반기부터 동반성장 아카데미도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반위는 또 새정부의 출범에 기대의사를 내비쳤다. 전날 박근혜 당선인이 중소기업중앙회를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 단체보다 먼저 방문하는 등 '중기' 중심의 행보를 펼쳤기 때문이다.
한편 이에 대해 유 위원장은 "중기중앙회로부터 (새정부의) 중요한 화두는 동반성장이라는 말을 전해 들었다"면서 "당선인과 직접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제 감은 그렇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