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 연장 시기가 도래했어요. 임대인이 계약갱신권을 사용하지 않고 보증금을 10% 올려달라고 하는데,
임대인과 이렇게 계약을 체결해도 될까요?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새로 생긴 권리인데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6~2개월 전 사이에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하겠다고 요구하면 임대인에게 법으로 정한 특별한 거절 사유가 없을 시 계약 갱신이 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주의사항이 한 가지 있는데요.
계약 갱신 요구에 따라 계약이 갱신되면 5%를 초과해 증액할 수 없는 게 원칙입니다.
이 경우 계약 갱신이 무효가 되며 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진짜 변호사가 해주는 주거 법률 조언.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확인하세요!
※'구해줘! 청혼'은 혼라이프를 즐기는 혼족들의 가치관과 생활을 공유할 수 있는 혼족특화서비스 '혼족의제왕'과 더 잘 살고 싶은 청년들이 모여 새로운 주거 문화를 경험하고 주거 의제를 논의하는 커뮤니티 공간 '청신호 명동'이 함께합니다.
저작권자 © 데일리팝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