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해외탈세 대상자 철저 조사 촉구
시민단체, 해외탈세 대상자 철저 조사 촉구
  • 이지은 기자
  • 승인 2013.05.23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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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등 시민단체는 23일 오전 9시 30분경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세도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해외탈세대상자에 대한 철저한 세무조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재난을 피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다는 뜻의 '피난'이란 용어 대신 공평한 과세를 피해 의도적으로 조세를 회피한 곳인 '조세도피처'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세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참여연대,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소속 회원들이 대기업 및 고소득층 역외탈세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와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또 이들은 "해외재산은닉은 큰 범죄"라며 "직장인, 자영업자 등 국민 대다수가 성실하게 세금을 내고 있는데 재산이 수조 원, 수천억 원 등에 이르는 재벌 대기업 회장과 고소득층이 조세도피처를 이용해 탈세를 해도 되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납세 의무는 국민의 3대 의무 중 하나"라며 "납세 의무를 저버리고 조세도피처를 악용해 조세를 탈루한 이들에 대해 국세청은 철저한 조사에 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들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국세청을 방문해 이수영 OCI 회장과 부인 김경자 OCI 미술관 관장, 조중건 전 대한항공 부회장 부인 이영학 씨, 조욱래 DSDL 회장과 장남 조현강 씨 등 5명이 저지른 해외탈세 3건에 대한 세무조사와 처벌을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