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024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5% 인상된 시간당 9860원으로 확정됐다. 임금 부담이 높아진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도, 고물가로 생활비 부담이 높아진 근로자도 모두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기본소득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기본소득제는 재산이나 소득의 유무, 고용 여부 등에 관계 없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지급하는 보편적 현금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시장조사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전국 만 19~59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 기본소득제 및 최저임금제 관련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82.5%는 최저임금제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제 실행이 아르바이트생의 권리를 지킬 수 있어서(72.7%, 동의율) 빈부 격차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어서(54.5%) 등이 최저임금제가 필요한 이유로 꼽혔다. 다만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할 것(72.0%), 자영업자에게 큰 부담될 것(62.4%), 선진국 수준으로 최저임금제를 인상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52.0%) 등 부정적인 인식도 높았다.
전체 응답자 중 60.3%는 향후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 수준이 지금보다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당초 노동계에서 책정한 2024년 최저임금 인상액(1만2130원)에 대해서는 부담이 되더라도 필요한 인상안(45.7%)이라는 의견과 여러 가지로 부담이 되는 금액(41.5%)이라는 의견이 팽배하게 붙었다.
72.7%의 응답자가 최저임금 인상을 계기로 급여 수준이 올라갔으면 좋겠다고 밝힌 가운데 전체 응답자 중 절반 가량(47.5%)은 최저임금액이 인상되더라도 생활 수준은 나아질 것 같지 않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실업, 질병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이 있을 때 기본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데 동의한 비율은 79.5%, 국가는 실직을 하거나 폐업한 사람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데는 66.7%가 동의했다.
어떤 실패를 하더라도 국가가 지켜줘야 한다(60.3%)는 인식도 높은 편으로 기본적인 사회보장 제도에 대해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기본소득제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는 비율도 52.2%로 2021년 조사(47.4%)대비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소득제를 찬성하는 이유로는 경제 불평등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고(43.9%, 중복응답)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없앨 수 있으며(42.2%),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다(41.3%)는 점을 언급하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기본소득제를 반대하는 이유로는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는 포퓰리즘 정책 같고(69.8%, 중복응답) 제도시행에 국가 세금이 너무 많이 들거 같다(66.7%) 등 국가적 지출과 이로 인한 증세에 대한 우려가 큰 모습이 나타났다.
기본소득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연령대가 낮을수록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기본소득제 시행으로 인해 세금이 폭증하게 될 것이라는 응답률을 보면 20대와 30대가 각각 76.0%, 75.6%였던 반면 40대와 50대는 70.4%, 64.4% 등으로 비교적 낮았다.
또 기본소득제 도입으로 노는 사람과 일하는 사람 간 갈등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는 답변은 2021년 조사(56.7%)보다 상승한 59.9%였으며, 사람들이 게을러질 것이란 응답도 같은 기간 47.6%에서 53.1%로 높아졌다. 일부 사람들만 일하고 대다수는 일하지 않을 것이란 인식도 40.8%로 노동 윤리와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