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은 사전적 정의에 의하면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국민의 대표자로서 회의체 국정심의기관인 국회의 구성원'이다.

우리 헌법에는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공무원의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헌법 제7조 제1항),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헌법 제44조, 제45조), 국회의원의 직무수행에 있어 국익 우선 의무(헌법 제46조 제2항) 등을 가지고 있다.

즉,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여 나라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다. 국민들이 국회의원에게 일할 권한과 지위를 부여했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머리를 숙여야 하는 대상은 국민인 것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국민에게 고개 숙이는 건 오직 선거운동 기간 동안이다.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국회 입성과 동시에 국회의원이 같은 국회의원에게 4년 임기 내내 줄 서는 데에 열을 올리는 기현상이 일어난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국민에게 잘 보이는 것과 다음 선거에서의 공천권 확보는 미안한 이야기지만 연관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공천제도라면 국회의원들이 4년 임기 동안 주민과 국민을 위해 땀 흘려 봉사하고 일하고 이를 통해 다음 선거에서 평가를 받아서 다음 선거 후보자로 다시 나설 수 있는 지 아닌 지가 판단되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정당 내에서의 공천 과정은 공정하고 공평한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때그때 공천제도가 급하게 만들어져 적용되어왔다.

좋은 제도는 단순하고 명확하며 예측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그래야 공정하고 투명하게 절차적 민주성이 확보되어 제대로 된 공천이 가능하다. 즉, 공천 투명성 확보는 국민을 위해 진심으로 일하는 국회의원을 공천하고 당선시킬 수 있는 핵심 요소이다.

우리의 정치권은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면 정치권에 만연한 각종 부패와 계파정치, 패거리정치, 돈 선거 등의 폐단과 문제들을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당에서는 당 지도부를 선출 할 때도 당원들이 원하는 후보가 당대표로 선출되지 않고, 의정활동에는 소홀하면서도 힘 있는 의원들과 당내 인사들에게 잘 보이고 의원들과의 친목도모에만 열을 올리는 정치인들이 당 지도부로 입성하는 구조이다.

우리 국민들의 인식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 좋은 정치인은 당론과 거리가 있는 생각을 펼치는 정치인을 별종이라 생각하고, 다른 의원들과의 관계가 좋아서 정치 세가 많은 정치인을 훌륭한 정치인이라 많은 이들이 생각한다. 그러나 정치권 내부를 들여다보면 이 같은 행위가 계파정치, 패거리정치를 양산하여 우리의 정치발전에 발목을 잡는 요소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 사회는 정치권 뿐 아니라, 학계, 기업 등 다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세상을 바꾸는 논문을 발표하고 학생들을 잘 가르치며 학생들이 존경하는 학자가 훌륭한 교수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교수들 간에 친목관계를 잘 유지하고 학교 내 정치를 잘 하는 교수가 학계 주류 학자로 인정받는 구조이다. 스포츠계에서도 실력대로 국가대표를 선발하지 않고 학연, 혈연, 지연에 얽매인 파벌구조가 만연한 것이 현실이다.

공정한 환경과 제도가 각 분야별로 마련되어야 땀 흘리는 사람이 인정받고 반칙 없는 사회가 될 것이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과 제도가 형성되어야만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에게 줄 서는 정치가 아닌, 국회의원이 국민을 위해 땀 흘려 일하는 정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공인경 새정치민주연합 청년위원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청년위원회 청년위원▲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2030자문위원▲다준다 청년정치연구소 부산 소장

※ 이 기사는 본지의 공식입장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