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가 한반도선진화재단(이사장 박재완) 세미나에서 법인세 대신 법인부담 사회보험료를 인상해야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1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82회 공동체자유주의 세미나에서 '국제 비교를 통해 본 조세정책 발전방향'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 이 교수는 "우리나라는 근로자와 기업이 각각 4.5%로 균등 부담하고 있지만, 핀란드(5.2%, 17.7%), 스웨덴(7.0%, 11.4%), 독일(9.8%, 9.8%) 등 많은 복지선진국에서 기업의 분담비율이 높다"며 "이들 국가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증가시켜 나가는 방안을 모색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인 입장에서는 이익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부담이 증가하는 사회보험료 인상 보다 이익 발생시만 납부 의무가 있는 법인세율 인상을 선호하겠지만, 지나치게 낮은 수준인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이고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축소시킬 수 있으며 또 사회보험료 인상분의 일부를 법인세 산정시 공제를 통해 정부가 분담하게 된다는 점에서 사회보험료 인상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반도선진화재단은 3월에 이어 4월 조찬 정책세미나에서 '경제 활성화'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데일리팝=조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