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의 세월호 인양 기술검토보고서 비공개 방침 소식에 갈등이 거세지고 있다.
일부여론이 해수부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해당 내용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며 정부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조사를 진행하는 세월호 참사 특조위원회(이하 특조위)의 활동을 거부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17일 특조위와 해수부 등에 따르면, 해수부는 최근 특조위가 요청한 '세월호 인양 기술 검토 보고서' 제출을 거절했다.
해수부는 "보고서가 외부로 나가면 인양 용역업체 입찰에 부정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세월호 인양보고서 외부유출시 세월호 인양 업체 선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를 내세워 국회와 다른 정부 부처에도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특조위 측은 이 보고서 자체가 단순히 입찰을 진행하기 위해 만들어 진 것이 아닌 인양과 관련된 종합적인 기술검토 문서라고 지적하며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는 역할을 하는 특조위가 해당 내용을 받아보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특조위도 특별법에 따른 엄연한 정부기구라는 점을 강조하며 '특조위를 보고서를 유출하는 곳'으로 보고 있는 자세를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해수부의) 보고서 제출 거부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유 대변인은 "인양과 관련한 종합적 기술 검토 문서가 입찰에 어떤 영향을 준다는 것인지도 이해하기 힘들고, 정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순서"라며 "(해수부가) 특조위뿐 아니라 다른 정부 부처나 국회에도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해수부와 특조위는 지난달 9일에도 기술검토보고서를 둘러싸고 대립각을 세운 바 있다.
특조위가 보고서가 나오는 시기를 문의하자 월말에 나올 것이라고 대답한 해수부가 다음날인 10일 언론을 상대로 '세월호 인양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며 누워있는 상태에서 통째로 인양하는 방법이 유력하다'는 내용의 기술검토 결과 브리핑을 한 것이다.
당시 특조위 입장에서는 세월호 인양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통째로 인양할 수 있는지 등이 논란의 대상이 됐던 상황이었던 만큼 활동 계획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내용이었던 만큼 특조위 일부 의원들은 해수부가 틀린 내용을 전한 것은 아닌지 해수부에 공식 항의해야 한다는 등 목소리를 높인바 있다.
한편, 해수부 세월호 선체인양추진단은 7월 초 입찰을 진행해 9월 중에 해상 작업에 착수한 뒤 내년 10월까지 인양을 완료할 계획이다.
(데일리팝=오정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