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고강도 제재 내용을 담은 결의 2094호를 채택한데 대해 북한이 '전쟁의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고 위협하고 나섰다.
이러한 북의 위협이 고조되는 양상인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에는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8일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2013년 국군 장교 합동 임관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 강행, 정전협정 백지화 등을 언급하며 “지금 우리의 안보상황은 매우 위중하다”고 말했다.
또한 “동북아 지역의 국가간 영토분쟁과 군비경쟁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면서 “이 같은 도전과 위기를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하느냐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연일 이어지는 북한의 위협은 일단 표면적으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채택과 키리졸브 연습•독수리 연습 등 한미간 합동군사훈련에 대한 단순 반발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과거 북한이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에 대해 대남 도발로 대응해온 점을 고려하면, 이번 북한이 남한에 대한 군사적 도발을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정부 당국자들과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2009년 6월 안보리가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결의 1874호를 채택했을 때 북한은 다음달인 7월 스커드 미사일 5발과 노동 미사일 2발을 발사하는가 하면 9월에는 임진강 황강댐을 사전통보 없이 방류해 우리 국민 6명이 강물에 쓸려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후 11월에는 대청해전이 일어났으며 이듬해인 2010년에는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이어졌다.
한편, 일부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이 실제로 무력도발 해올 경우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인 ‘한반도신뢰프로세스’ 추진에 제동이 걸릴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언한다.
남북 간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를 추진해 간다는 게 박근혜 정부의 대북 원칙인데서 북한의 도발이 있을 경우 대화를 추진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북한이 실제 어떤 행동을 보일지는 일단 안보리 제재와는 별도의 추가제재를 벼르고 있는 미국의 태도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과 중국의 적절한 타임의 중재력 또한 점쳐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