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간 한국 청년의 주거빈곤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정부는 다양한 주거정책을 펼치며 주거빈곤 완화를 꾀하고 있다. 청년 10명 중 4명 이상은 이같은 주거정책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작 수혜 경험은 1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발간한 ‘청년 빈곤 실태와 자립안전망 체계 구축방안 연구Ⅱ’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청년, 즉 주거환경 빈곤 상태에 있는 청년 비율은 17%였다.
주거환경을 주거기준 유형별로 살펴보면 내열·내화·방열·방습, 방음·환기·채광·난방설비, 소음·진동·악취, 자연재해 안전성, 피난 구조·설비 안정성 등 환경의 안정성이 미충족된 거주지에서 살아가는 비율이 전체 중 10%로 가장 높았다.
가구원 수 대비 최소한의 방의 개수를 갖추지 못한 경우는 6.6%, 가구원 수 대비 최소 주거면적을 갖추지 못한 경우는 2%, 상하수도·단독사용 부엌·화장실·목욕시설 등 적절한 설비시설을 갖추지 못한 경우는 1%였다.
과반수에 해당하는 55.7%의 응답자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자가 소유 중인 비율은 48.5%였다. 현재 주거비로 지출되는 비용을 부담스럽다고 느끼는 경향(63.5%)이 높게 나타났으며, 주거 비용은 청년 스스로 마련하기보다 부모 등 가족이나 지인(53.9%)을 통해 마련하는 경우가 다수였다.
청년들은 주거를 ‘안정적인 삶의 기반’(64.6%)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청년 시기에 자가 취득이 필요하다(64.4%)고 생각하는 이들도 많았다. 그러나 부모의 자금 지원(76.9%)이 있어야만 자가 마련이 가능하며, 자신의 소득만으로는 자가 마련이 불가능(76.3%)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매우 높았다.
주거 정책 인지 비율을 살펴보면 청년주택공급확대(50.6%), 공공지원 민간임대(44.4%), 청년버팀목 전세대출(48.5%), 중소기업 근로청년 전세대출(41.4%),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61.4%) 정책의 경우 인지 비율이 40% 이상이었다. 다만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제외하면 정책 수혜 경험은 모두 10% 이하인 것으로 파악됐다.
청년들은 정부의 청년주택 정책으로 전월세 비용 경감(42.8%), 청년주택(34.3%) 및 청년 임대주택(48.5%)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보고서는 “주거 빈곤 정책에 있어 다수의 청년을 위한 지원 정책과 실제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빈곤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라는 두 방향의 정책이 필요하다”며 “빈곤 청년 맞춤형 정책보다 주거환경 전반에 대한 개선이 더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