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전 10시 사회적 협의기구인 국민행복연금위원회(위원장 김상균)는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3월부터 7차례에 걸친 위원회 최종 합의 결과를 발표했다.
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행복연금위원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각 안별 비교 검토, 소요재정 추계 등 심층적 분석을 통해 지속가능한 기초연금 방안을 8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또 김상균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위원장은 "현 세대 노인 빈곤문제 해결의 시급성, 세대 부담 완화 필요성, 제도의 지속가능성 등을 전제로 다양한 기초연금 도입안을 검토했다"며 "위원회의 의견이 정부 및 국회가 앞으로 진행할 기초연금 도입 추진에 있어 탄탄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민·관 13인으로 구성된 국민연금행복위원회 중 한국노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의 대표 2인 위원은 지난 6차 회의에서 탈퇴했으나 이날 합의문에는 서명했다. 위원 2명이 주장해온 '소득하위 80% 노인에게 정액 지급'안도 합의문에 담겼다.
한편 탈퇴한 3명의 위원 중 민주노총은 위원회가 처음부터 공약 축소를 전제로 했다며 마지막까지 합의문에 서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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