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인구 및 혼자 사는 독거노인이 증가하는 가운데 노인의 평안한 삶을 영위하는 방법 중 하나로 지자체 단위에서 진행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이 꼽히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전 세계적인 고령화와 도시화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GNAFCC) 프로젝트를 2007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WHO에서는 고령친화도시를 “나이가 드는 것이 불편하지 않고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 고령자들이 능동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도시”로 정의하고 있다.
‘고령친화도시’는 교통·주거·사회참여 등 영역 8개의 세부항목 84개에서 WHO가 정한 기준에 적합해야 인증을 받을 수 있다.
2023년 5월 기준 전 세계 51개국, 1455개 도시가 가입돼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47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가입된 상태다.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작년 11월 기준 65세 이상 국민은 904만6천명, 이 중 1인 가구는 197만3천명으로 21.8%를 차지했다. 노인 5명 중 1명은 혼자 거주하는 셈이다. 노인 1인 가구 수와 비중은 역대 최대 수준이다.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인증을 받은 지자체는 ‘모두가 행복을 누리는 100세 포용도시’이라는 비전을 같이 가져가지만, 구체적으로는 조금씩 다른 내용의 고령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보이는 모습이다.
2020년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 네트워크에 가입한 서울시 성동구는 올해 3월 ‘2023년 성동형 고령친화도시 조성’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했다. 구 전체 예산의 16%를 차지하는 1,244억 4천만 원을 투입했다고 밝혔다. 어르신 복지 접근성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및 지원을 위해 고령친화도시 기반 조성사업, 노인복지 시설 확충 등 13개 사업을 추진한다.
수원시는 내년WHO(세계보건기구) 고령친화도시' 재인증을 목표로 ‘2023년 고령친화도시 세부실행계획’을 추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4대 목표를 설정하고, 8대 영역에서 49개의 사업을 진행 중이다. 4대 목표는 ▲건강하고 유익한 생활환경 조성 ▲편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참여와 존중하는 사회환경 조성 ▲활기차고 안정된 경제환경 조성 등이다.
한편, 이처럼 고령친화도시 조성 사업이 지자체별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국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법률상 마련돼 있지 않아 예산 등 지원이 어렵다는 내용이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연숙 국민의힘 위원은 국가가 고령친화도시를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6월 대표 발의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