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향력 커지는 인플루언서, 규제는 필요 없을까? 
영향력 커지는 인플루언서, 규제는 필요 없을까? 
  • 김다솜
  • 승인 2023.11.2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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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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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세대를 중심으로 인플루언서의 인기 상승세가 지속되며 그 영향력 역시 커지고 있다. 인플루언서 시장 확대로 이들을 둘러싼 사건사고도 꾸준히 나타나고 있지만, 책임을 지우는 규제는 빈약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인플루언서는 SNS에서 수십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확보해 대중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을 뜻한다. 이커머스 시장이 확대되면서 인플루언서 시장 역시 커지고 있다. 

SNS 데이터 분석 업체 녹스 인플루언서에 따르면 국내 팔로워 1만명 이상의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는 10만여명, 100만 팔로워 이상은 500여명에 달한다. 국내 SNS 마켓 시장 규모는 약 20조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독일 저널리스트 볼프강 M.슈미트는 인플루언서를 가리켜 ‘디지털시대 인간 광고판’으로 정의한다. 과거와 달리 인플루언서에 영향을 받아 구매를 결정하는 소비 패턴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칸타코리아가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온라인 제품 구매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을 묻는 질문에서 MZ세대의 29%가 ‘인플루언서’라는 응답을 내놓기도 했다. 

인플루언서 분석업체 하이프오디터에 따르면 팔로워가 1만~5만명 사이인 인플루언서의 월 평균 수익은 268만원, 100만 이상 팔로워는 1996만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즉 영향력이 곧 돈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인플루언서를 희망하는 이들도 점차 늘어나는 모습이다.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의사, 대통령 대신 크리에이터가 장래희망 1순위가 된 것은 이미 오래된 일이다. 대구사이버대학은 지난해 최초로 ‘인플루언서 학과’를 신설하기도 했다.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이 늘어나는 만큼 이들을 둘러싼 각종 문제도 발견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인줌마’ 이씨 사건이다. 이씨는 2015년 3월부터 인스타그램에 조작한 잔고증명서와 명품, 슈퍼카 등 사진을 올리며 주식투자 고수인 것처럼 행세하며 2만6000명의 팔로워를 모았다. 

이씨는 주식 고수라고 믿던 피해자들에게 돈을 맡기면 월 7~10%의 수익을 고정 지급하겠다는 말로 속여 44명으로부터 160억원을 편취했다. 또 주식 강의 수강을 희망하는 피해자 154명으로부터 수강료를 330만원씩 가로채기도 했다. 이씨는 지난 7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8년형이 선고받았다. 

인플루언서의 탈세 소식도 계속되는 모습이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소득을 신고한 인플루언서는 785명에 불과했다. 올해 2월 국세청은 100억원대 탈세자 등 84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는데 이중 26명이 인플루언서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 초 식약처에서 인플루언서 84명의 계정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54개 계정에서 허위 과대광고 등의 불법행위가 적발되기도 했다. 점검 대상 게시물 383개 중 232건은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부당 광고였다. 

인플루언서 마케팅의 부작용은 국내만의 일은 아니다. 이에 전 세계적으로 인플루언서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프랑스는 지난 6월 인플루언서의 상업적 영향력을 규제하고 무분별한 광고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성형수술, 담배, 일부 금융상품, 의료기기 등의 광고를 금지하고 복권이나 스포츠 도박은 미성년자의 접속을 차단하는 기능이 있는 플랫폼에서만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반시 최대 2년의 징역이나 최대 30만 유로(약 4억2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인플루언서들이 돈을 받고 특정 제품을 광고하는 경우 반드시 ‘광고’나 ‘협찬’ 등의 문구를 표기하도록 하고 청량음료나 가공식품 광고시 광고법 규정에 따라 소비자의 신체 활동을 권장하는 내용을 삽입하도록 했다. 

중국 당국은 온라인 인플루언서에 대해 강력한 통제에 나설 것을 밝혔다. 중국판 엑스(구 트위터)로 불리는 웨이보 내 시사, 경제, 의료 등 분야의 인플루언서를 대상으로 실명 공개 원칙을 내세우기도 했다. 

중국 매체들은 이같은 실명 공개 방침이 허위 정보 유포로 인한 사회 혼란을 방지하는 등 1인 미디어의 폐해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공산당과 정부에 비판적인 여론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는 비판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