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박완주 의원 "대기업 동반성장기금 적극적 투자 필요"
[2015 국감] 박완주 의원 "대기업 동반성장기금 적극적 투자 필요"
  • 오정희 기자
  • 승인 2015.09.1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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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수 조원의 매출을 내는 일부 대기업들의 생색내기식 동반성장기금 약정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천안을)의원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국정감사에서 동반성장위원회의 '투자재원 출연현황'을 분석한 결과 "7곳의 참여대기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0곳의 출연금이 10억원 이하를 약정했다"고 밝혔다.

동반성장기금 출연은 지난 2011년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돼 87개 대기업이 총 7183억원, 14개 공기업이 1377억원, 45개 중견기업 393억원 등 모두 146개 기업이 9063억원의 출연금을 약정했다.

하지만, 지난달 현재 출연금은 대기업 3577억원, 공기업 552억원, 중견기업 218억원 등 모두 4347억 원으로 48%에 불과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LG그룹의 대표기업인 LG화학은 연간 매출액 22조원에 동반성장기금 약정금은 1억 원이었으며, LG생활건강도 연간 매출 4조원에 기금은 8억6000만원 이었다. LG유플러스와 LG하우시스도 각각 매출과 동반성장기금이 11조원에 3억2000만원,  2조8000억원에 1억원에 불과했다.

현대자동차그룹에서도 현대건설이 17조원의 매출에 동반성장기금 약정금은 1억9000만원, 현대파워텍은 3조원에 2600만원, 현대 다이모스 2조5000억원에 3700만원, 현대위아 7조5000억원에 3600만원, 현대로템이 3조원 2억5000만원, 현대엔지니어링 5조2000억원에 4000만원, 현대제철 16조 7000억원에 4억원이었다.

이밖에 대림산업 연간 매출 9조3000억원에 동반성장기금 약정금은 1억원, 두산엔진은 2조3000억원 5억원, 아모레퍼시픽 3조8000억원 5억원, 코리아세븐 2조6000억원에 6억5000만원 이었다.

동반성장위원회 출연금기업은 7%를 법인세로 공제받고 출연금을 자체 하도급업체의 기술개발에 전액 사용할 수 있지만 실적은 인색했다. 오히려 마감시한이 2018년으로 5년간 연장되자 일부는 시간 끌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10억원 이상 약정한 기업 중 올해까지 출연금을 100% 완납한 기업은 삼성전자(1055억8000만원)가 유일하다.

공기업조차 출연약속을H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다. 한전 등 공기업은 1377억원을 약정했지만, 현재 출연금은 551억원 40.1%에 그쳤다.

박완주 의원은 "30대 그룹의 사내보유금이 710조원인데 비하면 한달 이자에도 미치지 못하는 턱없이 적은 동반성장기금 출연"이라며 "중소기업에게 '상생'을 현실로 보여주려면 보다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데일리팝=오정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