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무원에 공공기관 직원에 대해서도 '저성과자 퇴출제'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5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안으로 공공기관 저성과자의 기준과 대상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기로 했다.

이는 올해 초 발표한 2차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 가운데 하나로 2년 연속 성과가 부진한 임직원을 퇴출하는 '2진 아웃제'를 도입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공공기관 간부직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성과연봉제를 7년 차 이상 직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금피크제는 이미 공공기관의 절반 이상이 도입을 완료하는 등 저항이 덜한 분위기지만 저성과자 퇴출은 고용의 안정성 문제가 걸려 있어 공공기관 노조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임금피크제는 공공기관 노조가 큰 틀에서 동의했지만, 저성과자 퇴출과 성과연봉제는 민감하게 받아들이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 적절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인사혁신처는 공무원도 성과 평가를 강화하고 미흡한 경우 퇴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저성과자 퇴출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