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당선인, 관리형 총리 인선?
朴 당선인, 관리형 총리 인선?
  • 김민주 기자
  • 승인 2013.01.16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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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제18대 대통령 당선인이 총리 인선 콘셉트를 '관리형'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16일 인수위 및 박 당선인 측 관계자들에 따르면 박 당선인은 지난 대선 기간 당의 정치쇄신특위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막기 위해 제안했던 '책임총리제' 보다는 무난한 관리형 총리를 염두하고 인선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16일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 내 집무실에서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등 미 대표단를 접견하며 미소짓고 있다. ©뉴스1
박 당선인은 후보 시절 총리 및 국무위원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혀 그간 헌법엔 보장됐지만 유명무실했던 국무위원 제청권 등을 행사하는 '실세형' 총리가 탄생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박 당선인이 정부조직개편 등 취임 전 국정 운영 구상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총리 인선의 기준이 바뀐 것으로 분석된다.

전날 발표된 정부조직개편안을 통해 조각(組閣) 작업의 흐름이 미묘하게 변하고 있음이 감지된다.

개편안에 따르면 새 정부는 경제부총리제를 부활해 내각의 컨트롤타워를 보강했고, 성장동력을 발굴해 경제부흥을 이끌 거대 부처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했다. 이로써 현 정부의 15부 2처 18청은 17부 3처 17청으로 확대 개편됐다.

정부 규모가 물리적으로 커진데다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되는 부총리, 신설 부처가 생기면서 박 당선인은 각 부처 장관들에게 실권을 주고 각 부에서 실질적인 탕평을 하는 '책임 장관제'로 일하는 정부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가다듬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실권을 쥐고 국정운영을 주도할 총리보다는 이를 관리하는 역할이 중요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장관들에겐 예산과 인사권 등 부처 운영의 실권을 일임해 능력을 발휘할 토대를 만들고 그에 따른 책임도 지게 하되 총리는 이들을 관리할 수 있는 인사가 적격이라는 것이다.

여기엔 내각 내 컨트롤 타워가 강화되는데 총리의 힘까지 키워 추후 생길 수 있는 불필요한 잡음을 사전에 제거하겠다는 포석도 깔린 듯하다.

일각에서는 현실적 이유를 거론한다. 그간 책임 총리의 요건으로 꼽혀온 국민대통합 이미지, 명실상부하게 내각을 통할할 능력과 전문성,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일정 부분 나눠 질 수 있는 정치력 등을 고루 갖춘 후보들을 찾기 쉽지 않았다는 얘기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인재풀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반증할 수 있다.

결국 이 같은 현실적 어려움과 정부조직개편 작업과 국정운영 구상 등이 맞물리면서 자연스럽게 관리형 총리 인선 콘셉트가 자리잡은 것으로 보는 게 적절할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