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승 서울대 경제학 교수는 "순환출자의 진정한 문제는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의결권 행사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소액주주의 부의 침탈 현상"이라고 강조했다.
5일 오전 7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한반도선진화재단(이상장 박재완)의 제176회 조찬세미나에 연사로 초청된 이 교수는 '구글, 재벌, 경제민주화: 1주 1표의 시각에서'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날 이 교수는 소액주주 권익 침탈 방지 위해 ▲이사회와 별도로 지배주주를 제외한 주주들이 선임하는 '감사회' ▲회사법 위반으로 인한 소액주주의 피해 구제를 위한 '회사법원'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한편, 한반도선진화재단은 3월 한 달간 조찬세미나에서 경제활성화 문제를 논의하는 연속 세미나를 갖는다.
(데일리팝=정단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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