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실업급여' 확대 정책으로 인해 고용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실업급여 확대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확충 등 노동개혁을 위한 각종 지원 방안이 반드시 내년 예산에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업급여 확대를 위한 재원은 고용보험기금의 여유자금으로 우선 충당하고, 모자랄 경우 고용보험료 인상 뿐 아니라 일반회계의 재정 투입을 통해서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실업급여 하한선은 최저임금의 90%, 상한 선은 1일 최고 4만3000원이다. 실업급여 확대 시행에 따라 비율을 60%로 10% 높일 경우 상한 액은 1일 최고 5만1000원으로 18.6%가 오른다.

 

실업급여 월 최고액도 129만원에서 152만원으로 늘어난다. 지난 2014년 지급된 실업급여는 4조원 규모지만 실업급여를 10% 올리고, 지급기간도 30일 더 연장할 경우 1조5000억원 늘어난 5조5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고용부 역시 실업급여가 확대되면 고용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며 재계에선 대략 20~30%의 고용보험료 인상을 예측하고 있다.

 

고용보험료가 30% 인상될 경우, 연봉 3600만원을 받는 근로자는 월 1만9500원이던 고용보험료가 2만 5500원으로 오르고, 20% 인상할 땐 3900원 늘어난 월 2만3400원을 내야한다.

 

한편, 박 대통령은 지난 6일 대국민담화에서 "실업급여를 현재 평균임금 50% 수준에서 60%로 올리고 실업급여 지급기간도 현행(90~240일)보다 30일을 더 늘릴 것"이라고 말한바 있다.

 

(데일리팝=최연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