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저(低)보험료 구조로 보장성을 제고하는데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규식 연세대 명예교수는 22일 오전 한반도선진화재단(이사장 박재완) '의료시스템의 개혁방향' 제하의 정책세미나 사전 발제자료를 통해 '77 패러다임'(1977년 처음 시행된 국민건강보험 틀)인 저수가·저보험·저급여 구조를 현재까지 유지시킴으로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건강보험제도를 수가할인제도로 인식시켜 보험료 인상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 교수는 감염관리, 응급실, 중환자실 관리 등 의료서비스에 대한 관리 부재 현상을 지적하면서 "의사의 고소득은 보험의료 수가가 아닌 비급여(선택진료, 상급병실)에 기인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보험료 인상 없는 보장성 제고 가능성을 언급해 왔던 정치권의 포퓰리즘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환자에 대해 이원화(보험급여·비급여) 허용은 이원화가 용이한 대형병원으로의 쏠림현상 등 의료공급의 왜곡을 야기했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비급여 개발로 보장성 제고 정책을 무력화했고, 의료기관의 영리적 형태를 조장했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의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의료민영화 논쟁을 야기하게 됐다고 이 교수는 덧붙였다. 
 
이 교수는 77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의료개혁을 강조하면서 건강보험제의 이념 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제도가 시혜적 차원이 아닌 기본권 보장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수요' 접근이 아닌 '필요도' 접근에 의한 의료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더불어 의료기관 안에서 이원화 시장구조는 없애도록 하되 국가 차원의 시장구조 이원화는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교수는 77패러다임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도 평가했다. 저수가-저보험료로 단기간에 전국민 건강보험을 달성할 수 있었고, 비급여, 선택진료, 상급병실 허용으로 정부재정 지원 없이 공급을 확충해 국민의료보장에 기여했다고 전했다.

또 무의면(의사가 없는 면)의 해결과 농촌주민의 접근성을 해소했다고 말했다.
 
(데일리팝=정단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