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교육부 차관은 "시·도 교육감과 지방의회는 조속히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 학부모, 교사 그리고 유아들이 더 이상 불안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시·도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학부모의 불안을 초래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현장 관계자들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은 "최근 일부 교육청과 지방의회에서는 2개월 정도의 누리과정 예산만을 편성하거나, 어린이집을 제외한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비만 편성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이는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결국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조속히 편성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현재 누리과정과 관련해 일부 시·도교육감들은 '교육부가 누리과정 소요액을 주지 않았다', '시·도교육청의 재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국고로 누리과정을 책임지라' 등의 주장을 펼치며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재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때 이러한 주장은 근거가 없거나, 잘못된 주장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교육부는 당초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미편성한 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근거가 없음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이 차관은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하고 지원하지 않는 것은 다분히 교육감 '의지'의 문제"라며 "교육감의 당연한 책무인 누리과정 예산을 당장 편성해 적기에 지원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