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한 경우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은 없습니다. 그런데, 수년전 보험사들이 판매한 보험상품에는,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사유라고 약관에 명시돼 있었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가입자 유가족들이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자, 보험사들은 약관이 잘못된 것이라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애초에 상품을 기획하던 것과 다른 취지의 약관이 잘못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수년간의 소송전 끝에 보험금 지급이 결정되자, 이번에는 일부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의 소멸시효가 도래해 지급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멸시효가 도래해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보험사들의 주장은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이 같은 사태를 예방하고자,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이전에 설명하는 절차를 만들고, 설명을 받지 못하면 시효의 적용을 받지 않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보험금 지급을 놓고 벌어지는 가입자와 보험사의 분쟁을, 이 법으로 예방할 수 있게 될지 지켜볼 일입니다. 

(데일리팝=기획·이창호/ 그래픽·이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