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는 최근 많은 사람들의 워너비 직업 중 하나가 되었다. 이러한 유튜버를 시작할 때, 반드시 제대로 알아야 하는 부분이 있다. 바로 ‘저작권’이다. 최악의 상황까지 간다면 열심히 운영한 채널이 한순간에 사라지거나 소송까지 갈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 희망 직업 3위가 유튜버 등 크리에이터 일 정도로 인기 있는 직업이 되었다. 또, 최근 N잡 열풍으로 ‘유튜버’라는 직업의 진입장벽이 낮아진 상태이다.
하지만 저작권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없이 유튜버를 시작했다간 예상치 못한 일을 겪을 수 있다. 유튜브에 따르면 2021년 하반기에만 약 7억 6700만 건의 저작권 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유튜브를 운영할 때 기본적으로 주의해야 하는 저작권 유형을 살펴보자.
다른 영상을 가져와 사용하는 경우
최근 보고 싶은 영화와 드라마를 유튜브 요약본으로 시청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적게는 10분, 길게는 두 시간 만에 화제작을 결말까지 압축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타 원본 영상’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어떤 영상이든 원작을 가져다 쓰는 건 저작권에 걸리는 일이다.
이럴 때 가장 안전한 방법은 콘텐츠를 만들기 전에 제작사 등 원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는 것이다.
대법원 판례는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해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한다면 리뷰에도 독자적인 저작권이 인정된다고 봤다. 아울러 저작권법은 리뷰에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원본 콘텐츠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이 '사회통념'과 '정당한 범위', '공정한 관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다. 일부 저작권자의 경우 원본 콘텐츠를 사용한 리뷰 영상에 엄격한 제재를 가하기도 한다.
따라서, 저작권 침해 여부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다가 자칫 콘텐츠 삭제에 더해 저작권법 침해에 따른 배상까지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다. 즉, 명확한 기준은 없으니 사전에 허락을 받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다.
음악을 사용하는 경우
또 최근에 많이 보이는 유튜브 영상 유형 중 하나는 노래 및 댄스 커버 영상이다. 해당 영상 제작 시 기존 음악 콘텐츠를 재가공한 경우라도 작사·작곡·편곡·실연 등 제작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저작권을 침해한 크리에이터는 유튜브로부터 '저작권 위반 경고'를 받는데, 이 경우 90일 동안 새 동영상을 업로드할 수 없게 된다. 유튜브 영상이 수익과 직결되는 N잡러들은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런 문제를 사전에 막기 위해선, 우선 영상을 비공개로 올리고 저작권 문제를 유튜브가 확인한 다음 영상을 공개로 돌리는 방법이 있다. 유튜브는 계속되는 저작권 문제 해결을 위해 ‘콘텐츠 아이디 시스템’을 만들었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와 협약으로 개발된 해당 시스템을 통해 저작권자에게 자동으로 소유권 주장 권한을 생성해 준다.
만약 이미 저작권 위반 경고를 받은 상태라면 경고 만료 기간까지 기다리거나, 저작권자와의 직접 소통을 통해 영상 차단 요청 철회를 부탁할 수 있다.
자신의 영상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 경우에는 '반론 통지'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위반 경고를 3번 이상 받으면 채널이 영구 정지될 수 있어 사전에 이를 주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자막 작성을 위해 폰트를 사용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유튜브 영상 유형 관계없이, 영상 자막은 보는 이들을 위해서라도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때, 영상 안에 폰트를 사용할 때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한글' 프로그램에 깔려 있는 폰트라고 하더라도 사용 범위를 미리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확인하지 않으면 수백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할 수 있어요.
유료 한글 프로그램을 사서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사용 범위를 미리 확인해야 저작권 위반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선, 폰트 라이선스에 ‘상업적 이용 가능’(표) 표시가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또 사용범위 제한이 없는 무료 폰트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