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선진화재단(이사장 박재완)이 최근 외교문제로도 비화되고 있는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배치 문제에 대해 관한 현상 진단과 정책대안에 대한 정책브리프를 발표했다.
지난 23일 한선재단 선진국방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는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원장은 정책브리프에서 "미국의 사드 배치를 허용한 이후 중국을 설득해야 한다"며 '선(先) 배치 허용, 후(後) 중국 설득'을 주장했다.
박 교수는 "요격 사거리(200km)나 고도(150km)가 제한적인 사드가 대부분은 고도가 1000km 이상인 중국 대륙간탄도탄 요격용이라는 주장 등 사드를 둘러싼 갖가지 논쟁은 '선동 루머'라며 "근거 없는 루머 확산자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암시하는 등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 지도부에서 사드의 성능을 과장 이해하고 있다"며 김장수 주중대사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직접 만나 사드의 제한된 능력을 설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국 자신은 공격력을 갖추고 있으면서 우리에게는 자국에 대한 방어력조차 구비하지 말라는 논리는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라는 말이다.
또 박 교수는 사드 주한미군 배치시 한국이 전체 또는 상당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선동에 대해서도 "주한미군이 들여오는 장비에 대하여 한국이 비용을 부담한 적이 없고, 국제적 관례도 그렇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아울러 일본은 중국의 부분적 비판을 개의치 않고 탄도미사일 방어(BMD)체계를 강화시켜 온 점을 지적하며 "(우리나라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기존 개념의 전면적인 재검토 및 사드를 포함한 더욱 포괄적인 방어개념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전했다.
(데일리팝=정단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