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이 방산비리 척결 등 조직 내 청렴 대책의 일환으로 신고자 보호가 강화된 방산 익명신고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익명신고시스템은 통영함 비리 사례 이후 추진되는 방사청 정상화와 방위사업 비리 근절을 위해 새롭게 도입하는 제도다. 내·외부 신고인이 신고센터에 제보하면, 이를 센터에서 방사청으로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로 전달하고, 방사청은 제보접수 사실을 다시 신고센터에 입력하는 방식이다.
 
또 신고자는 신분 노출 우려없이 미리 설정한 암호코드를 이용해 방사청과 익명으로 1대1로 의사소통할 수 있게 됐다.
 
방사청 최재우 감사관은 "익명신고시스템 가동으로 신고자 보호가 강화되면 방산 관련 공익 신고가 활성화 되는 것은 물론 관계자들의 청렴도 향상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방산비리척결은 '대통령으로부터 감사원장, 국방장관, 검찰총장, 방사청장'에 이르기까지 한 목소리로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몇몇 문제점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예비역 장군들이 구속되는 등 성과도 있는 것은 사실이다.

또한 군전력증강의 문제점을 찾고, 향후 한국군의 전투준비를 혁신하면서 자주국방의 기틀을 공고히하는 중요한 국방과업이라는 것은 틀림이 없다.
 
하지만 그로 인한 후유증도 크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지원도 아끼지 않아야 한다.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로는 방사청 실무자는 물론 결심라인이 업무 추진중 사소한 문제라도 있으면 소신껏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미루고 고민하면서 사업 진척이 잘 안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상위 부서인 합참, 국방부 주무부서도 방관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시기에 업무추진을 독려하고 밀어 붙쳤다가는 압력을 가하는 것 아니냐는 등 뒷이야기가 들려올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다.

칭찬과 격려는 없고 잘하면 본전이고 잘못하면 후환이 두려우며 심지어 조사를 받거나 구속되는 등등 즉, 내심 두려워 업무추진을 소극적으로 한다는 결론이다. 덧붙여 최신의 무기개발과 수출/수입 사업이 최첨단 기술이고, 무기체계통합시스템의 복잡함이 타산업과 비교가 안되는 실정인데 단순 잣대로 판단하니 답답함을 토로할 곳이 없다고 한다.
 
이런 차제에 방산업계에서도 가뜩이나 낮은 가동률과 채산성에 허덕이면서 부실 위험성도 커졌다. 한 관계자는 "방산업체들의 평균 가동률은 절반을 겨우 웃도는 수준으로 납품가도 높아야 원가의 80% 이하"라며,  일부의 비리, 그것도 외국 업체의 비리로 국내 방위산업이 타격을 받는 웃지 못 할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심지어 정권 홍보차원의 밀어붙이기로 신개발품의 성능에 대한 질문에 "잘될 때는 대통령의 치적이고 문제가 발생하면 국정감사 대상에 올라 업계가 책임을 뒤집어쓰는 구조 아래에서 누가 연구개발에 나서고 어떤 성과물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고있다.
 
도둑 몇 명 잡으려 다가 미래의 우리국방에 틈이 생기면 국가안보는 물론 국민전체에 손해를 끼치는 것은 명약관하한 현실이 될 우려가 있다. 어떤 이유가 되었든 방산비리는 척결되어야 마땅하지만 칭찬은 병행되어야한다.

방산종사자 전체를 도둑 취급해서는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 없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이야기도 우리 아이들 교육에만 적응 할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는 방산종사자들에게도  좀 크게 어께를 다독거려 주자.
 
방산비리 척결을 위한 대책을 수립한다는 공청회, 개혁위원회도 다 공허한 매아리만 되어 돌아오고 전문화를 외쳐봐야 외침만 남을 뿐이다.

북핵문제도 심각한 현실 아닌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 일수록 단순화하고 냉정한 자세로 직시해야한다. 북한은 앞서 자신들이 영해를 침범했다고 주장하는 남측 함정에 "예고 없는 직접 조준타격", "맞설 용기가 있다면 도전해보라"고 위협하는 내용의 서남전선군사령부 명의의 통지문을 청와대 국가안보실로 보냈다.
 
북한의 이런 움직임은 그 자체로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요소인데다가 실제 도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한국의 잠수함 전력은 1800t급 6척을 비롯해 15척에 불과하다. 잠수함을 잡을 해상작전헬기 대잠 전력 사업은 3년째 표류 중이다. 20대의 해상작전 헬기를 도입하는 이 사업은 책정된 예산 1조4025억 원 규모의 대형 사업이다. 이 중 8대는 2013년 영국 기종인 와일드캣(AW-159)을 도입하기로 했지만 나머지 12대는 아직도 한국에서 개발할지, 외국에서 들여올지 결정도 못하고 있다. 북한 잠수함에 대응할 전력도 부족하고 대응 체계마저 허술한 셈이다.
 
차제에 우리군의 전력증강사업에 대한 의사결정을 단순화 하여 의사결정 단계를 줄여 주고, 예산을 절감만 외칠 것이 아니라 적정한 돈을 적정하게주고 과감히 도입 또는 개발을 서둘러야 되지 않겠는가.
 
방산비리를 조사하는 관계기관과 담당자들로 방산비리 척결과 병행 방산종사자들의 칭찬거리도 발굴해 국민에게 알려도 주고, 국가미래와 튼튼한 국방을 위한 진정한 전력증강 방향도 찾아 제시하는 노력도 하기를 기대한다.

칼럼니스트 성삼식
▲공군사관학교졸업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외교안보 석사 ▲공군본부 항공사업단 사업조정관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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