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과거사와 독도 문제 등의 갈등을 겪었던 한국과 일본이 4년 만에 국방장관 회담을 갖고, 대북 군사정보 공유를 비롯한 안보 현안을 논의한다.
국방부는 오는 30일 한민구 국방장관과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이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 참석해 양자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번 회담은 지난 2011년 1월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과 기타자와 도시미 일본 방위상이 회담한 이후 4년 만에 열리는 것으로, 경색된 한·일 관계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자리에서 양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한 양국의 공동대응방안을 비롯해 지난달 개정된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또 한국군과 일본 자위대 사이에 물자를 서로 융통할 수 있는 상호군수지원협정(ACSA)과 지난 2012년 추진됐다가 무산된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체결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회담은 일본측의 강한 요청에 따른 것으로, 일본은 지난해 12월 도쿠치 히데시 일본 방위성 방위심의관의 방한을 포함한 여러 계기를 통해 한국측에 한일 국방장관 회담 개최 의사를 타진해온 바 있다.
이에 국방부는 위안부 문제와 독도 영유권 문제 등 한·일간 역사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방장관회담을 갖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하지만 최근 북한이 잠수함발사미사일(SLBM)사출시험 성공 등 군사적 위협이 가중되고 있어 일본과의 안보협력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회담을 응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반일감정으로 인해 추진을 미뤄왔던 GSOMIA을 재개하려는 것 또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정보를 교류하기에는 지난해 체결한 한미일간 정보공유 약정이 약하다는 지적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데일리팝=조현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