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입 조건이 없는 초기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이달 시행 예정인 계약전환 할인제도를 이용해 5세대 실손보험으로 옮기면 3년간 5세대 보험료의 50%를 할인받는다. 이 할인 상품을 기존 주계약에 특약으로 붙여 팔 수 있도록 보험 감독 규정도 손질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일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보험회사가 보험부채를 계산할 때 쓰는 계리가정을 보고서로 정리해 금융감독원에 내게 하고, 경영실태평가에 금리 위험과 법인보험대리점(GA) 관리 항목을 새로 넣는 것이 개정의 중심이다.

앞서 발표한 「보험업권 계리감독 선진화 방안」과 「듀레이션 갭 규제방안」의 과제를 규정에 옮긴 것으로, 규정변경예고 절차를 거쳤다.

대상은 재가입 조건 없는 초기 가입자…가입 시점부터 따져야

금융위는 계약전환 할인제도의 대상을 “'13.3월 이전 재가입 조건이 없는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로 정했다.

재가입 조건이 있는 계약은 일정 주기마다 그 시점에 팔리는 상품으로 바뀌어 다시 가입되지만, 조건이 없는 초기 계약은 처음 들었던 보장 구조가 그대로 이어진다. 2013년 3월 이후에 맺은 실손 계약은 할인 대상이 아니다.

할인은 기존 계약을 5세대 실손보험으로 바꾼 뒤 3년 동안 5세대 보험료의 50%를 깎아 주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이 제도를 2026년 11월 중 시행할 예정이며, 1·2세대 계약을 그대로 두면서 필요 없는 보장만 빼고 보험료를 낮추는 '선택형 특약 할인제도'도 같은 시기에 시작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계약전환 할인제도를 한시적으로 운영한 뒤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손 단독형 설계의무 예외…기존 주계약에 특약으로

이번 개정에서 가입자와 직접 맞닿은 부분은 실손보험 상품 설계 규제다. 실손보험에는 다른 보험 상품을 함께 끼워 파는 피해를 막으려고 단독 상품으로만 설계하게 하는 의무가 있다. 그런데 초기 실손보험은 대부분 다른 보험의 특약 형태로 팔렸기 때문에, 금융위는 계약전환 할인제도에 쓰이는 실손보험상품을 이 의무에서 빼고 기존 주계약에 특약으로 덧붙일 수 있도록 했다.

전환 절차와 관련해 금융위는 5세대 실손보험 출시를 알리면서 기존 실손 가입자가 본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의 5세대 상품으로 옮길 수 있고, 전환은 원칙적으로 별도 심사 없이 이뤄진다고 안내했다.

전환한 뒤 보험금을 받은 적이 없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전환을 철회하고 원래 상품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

금융위는 초기 가입자가 기존 계약 유지와 선택형 특약, 계약전환 가운데 어느 쪽이 유리한지 고르기 어려울 수 있다며 설명자료와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 배포하겠다고 했다.

보험사 계리가정보고서 올해 결산분부터…듀레이션 갭은 2028년

보험회사가 지켜야 할 규제도 달라진다. 보험회사는 책임준비금과 지급여력기준금액 등을 계산하며 적용한 계리가정을 정리한 계리가정보고서를 해마다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에 맞춰 금융감독원에 내야 한다. 보고서에는 가정별 산출 근거와 방법, 주요 변경 내용과 검증 결과, 현금흐름 모델링과 내부통제 사항이 담기며, 올해 회계연도 결산분부터 제출 대상이다.

회계연도 중간에 계리가정을 바꾸면 변경 사유와 재무 영향을 이사회 안의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는데, 법령이 바뀌어 생긴 변경이거나 재무 영향이 작으면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금융위는 최근 금리 여건과 보험사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이 지표를 2028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경영관리리스크 부문에는 '법인보험대리점 운영위험 관리의 적정성'이라는 비계량 평가항목이 생기는데, GA 채널 영업이 늘고 경쟁이 과열되면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판단에서다.

한편 개정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다만 계리가정 내부통제와 GA 평가항목, 국제회계기준(IFRS18) 시행에 맞춘 재무제표 작성기준 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바뀐 제도가 현장에 자리 잡는지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