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전력 있으면 예비군 훈련 제외된다
정신질환 전력 있으면 예비군 훈련 제외된다
  • 조현아 기자
  • 승인 2015.06.16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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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사격장 총기 '스마트키' 방식 안전고리 장착…사격 발수·방법도 조정 예정
▲ 현역 시절 정신질환을 앓았던 전역자는 예비군 편성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 뉴시스

현역 시절 정신질환을 앓았던 전역자는 예비군 편성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방부는 내년까지 군인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정신질환 전역자는 예비군 편성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서울 내곡동 동원훈련장에서 최 모(24)씨가 총기를 난사한 사건에 대한 후속조치 차원에서 마련한 대책으로 알려졌다.

또한 국방부는 사격장에서 사용하는 총기는 '스마트키' 방식의 안전고리를 제작해 지상에 고정하고 예비군 사수가 해제하지 못하도록 총기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올해 내로 예비군 사격장에서 사용하는 총기를 지상에 고정하는 틀과 안전고리를 표준화해서 보급될 계획이다.

사격 발수와 방법도 조정된다. 기존에는 동원훈련 시 9발을 지급했으나 10발(연습5, 기록5)이 든 탄창 2개를 지급하고 일반 훈련 때는 6발에서 5발로 변경된다.

아울러 오는 2017년 이후에는 예비군 사격장의 사격통제관과 사수에게 총탄으로부터 보호되는 신형 방탄헬맷과 방탄복도 지급될 계획이다.

국방부는 "내년까지 예비군 사격장의 통제탑과 탄약 분배대를 전면 보수하고 레일 이동형 표적확인 시스템을 설치하는 등 사격장 시설을 보강할 계획"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데일리팝=조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