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국민대통합 위해 광복 70주년 사면 필요"
朴 대통령 "국민대통합 위해 광복 70주년 사면 필요"
  • 문상원 기자
  • 승인 2015.07.1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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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설을 앞두고 서민 생계형 사범과 교통 위반 사범 등 290만여 명에 대해 특별 사면과 감면을 단행한 지난해 1월 29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대상자들이 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 뉴시스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대통합을 위해 사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13일 "지금 국민들 삶에 어려움이 많은데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살리고 국가 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이루기 위해 사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올해는 광복 7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다. 역경 속에서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들어온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여러 어려움에 처한 대한민국의 재도약 원년으로 만들어야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관련 수석께서는 광복 70주년 사면에 대해 필요한 범위와 대상을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 등은 다음 달 15일 제70주년 광복절을 맞아 헌법상 대통령의 특별권한인 사면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별사면은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상신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행한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특별사면권의 엄격한 제한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임기의 절반이 다 돼 가는 지금까지 지난해 설 명절을 맞아 딱 한 차례 사면권을 행사했다

이에 당시 사면 대상에는 기업인과 정치인 등 사회지도층이 제외되었던 것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이들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데일리팝=문상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