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주택 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많은 국민들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늘렸지만 가계부채가 급격히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났다.

 

급증한 가계 부채를 막기 위해 정부가 내린 가계부채 대책은 전반적으로 가계부채의 질을 개선하면서 부채의 총량 자체 증가속도를 늦추겠다는 뜻이다.

 

이번 가계부채 대책은 내년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기존에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소급적용이 되지 않지만 내년 시행 이후에 추가 금액을 더 대출받는다거나 다른 대출로 갈아탄다면 이번에 발표된 대책을 적용 받을 수 있다.

 

또한 이에 따라 대출 심사도 엄격해지고 원금을 처음부터 갚아야 된다는 부담 때문에 대출을 통한 주택자금 마련이 어려워지면서 주택거래가 위축되어 가격 회복 속도도 늦춰질 가능성이 보인다.

 

특히 내년 시행 전에 연내 대출을 미리 받는 수요자들의 움직임이나 현재 DTI 규제가 없는 분양시장이나 지방 쪽으로 수요가 쏠리는 부정적인 현상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

 

이 같은 가계 부채 종합 관리 방안에는 올 12월부터 대출자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가 돈을 갚지 못하게 됐을 때 책임 범위를 담보로 제공한 집에만 한정하는 제도 '유한책임대출제'를 도입하는 것도 포함됐다.

 

이에 일부에서는 우려를 하고 있지만 정부는 일단 디딤돌대출 같은 정책기금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대출에 한해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연말 정도부터 시범으로 한번 시행해 본다고 발표했다.

 

(데일리팝=성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