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안이 통과됐다.

24일 여야가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조정소위원회(이하 조정소위)에서 정부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와 가뭄 등으로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편성한 추경안에 합의했다.

이로써 추경예산은 당초 정부가 제출한 11조 8000억원에서 2600여억원을 감액한 11조 5362억원으로 국회 본회의를 거쳐 확정됐다.

세입경정 규모 2000억원, 총지출 기준으로 4750억원을 감액하고 4112억원을 증액해 정부안 대비 638억원을 순 감액했다.

그동안 쟁점이 됐던 SOC 사업은 당초 1조5000억원에서 2500억원이 삭감된 2500억원으로 정부안 대비 17%가 감소됐으며, 삭감된 금액은 메르스 대응과 피해업종 지원액 증감(2700억)에 배정됐다. 

증감 금액은 메르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 및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 확대와, 경기침체에 선제적 대응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 삭감한 예산을 ▲가뭄 및 장마대책 ▲서민생활 안정 ▲생활밀착형 안전 투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나눠 증액시켰다.

가뭄 및 장마대책에서는 지방하천 정비에 100억원을 증액됐고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에도 60억원을 추가했다.

어린이집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 충원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168억원이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61억원, 시도 가축방역에 29억원이 증액됐다.

이 밖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150억원, 서해선 복선전철 200억원, 임성리-보성 철도건설 100억원 등이 이번 추경안에 증액 반영됐다.

이와 관련해 김재경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국회에서 심의한 추경안이 적기에 집행되어 메르스와 가뭄으로 인한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침체에 빠진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는데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팝=김태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