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와 창조경제 등을 내세워 출범한 박근혜 정부가 2년 6개월의 임기반환점을 맞았다.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사건'을 비롯해 '정윤회 문건유출 사건', '성완종 리스트',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등의 사건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국정운영에 적지 않은 위기를 거쳤고 이에 대해 여야는 엇갈린 평가를 내 놓으며 남은 임기 후반에 대해 언급했다.

현 정권 평가하기 일러
당·정·청 국정 동반자

여당인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 임기가 반환점을 맞은 시점에서 현 정권을 평가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내보였다.

가시적인 성과나 업적을 내는데 급급한 것보다 그동안 새로운 성장 모델을 마련하기 위한 시간이었던 만큼 이제 겨우 절반에 이른 시점에서 한 정권을 완전히 평가하는 것은 이르지 않냐 는 것이다.

수술이 완료되고 상처가 다 아물면 아프기 전보다 훨씬 건강한 모습이 되듯이 대한민국도 비정상을 정상화시키는 박근혜 대통령의 구상대로 잘 간다면 굉장한 재도약의 기회를 맞을 수 있다고도 평가했다.

박 대통령의 전반기, 후반기 과제가 따로 있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역대 많은 정권들은 자꾸 국민들의 관심을 끄는 쪽으로 정책을 추진해왔는데, 박근혜 정부는 비정상적인 부분을 정상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완성하기 위한 집중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성공이 우리 새누리당의 성공임을 한시도 잊지 말고 앞으로 남은 대통령의 임기에 국정동반자로서 최선을 다하자"며 당·정·청이 국정의 동반자로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을 표했다.

대통령특보인 김재원 의원도 야당의 비판에 대해 "일리가 있는 부분도 없지는 않다"면서도 "국정수행을 위한 다양한 개혁 작업에 협조하지 않고 국정에 대한 발목잡기로 일관한다면 국민들이 눈살을 찌푸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기 절반 총체적 실패
소통 리더십 당부

반면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을 맞는 시점에서 보고서 형태의'박근혜 정부 임기 절반 총괄평가'를 내고 그동안의 국정에 대해 '총체적 실패'로 규정하는가 하면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종걸 원내대표는 '국민 불신시대'로 규정지었고, 박지원 의원도 '총체적 실패'로 평가했다.

임기 절반을 마치고 반환점을 돈 박 대통령의 지나간 집권 절반은 매우 유감스럽지만 실패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며 경제 민주화와 국민 대통합, 정치 쇄신과 복지라는 4대 공약의 어느 것 한 가지도 제대로 점수를 받기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라는 것이다.

정치 분야에 대해서는 윤창중 사태로부터 시작된 인사 실패에 대해 국무총리 및 후보자의 연이은 낙마와 '비선실세 논란' 등을 지적하며 박근혜 정부 실패의 근본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경제와 관련해서도 ▲인사파탄 ▲경제민주화 포기 ▲한반도 평화구축 실패 및 안보무능 ▲청년일자리 창출 실패 ▲복지공약 파기 등을 열거하며 총체적 국정 실패임을 보여주는 사례로 지적했다.

외교문제에 대해서는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한반도 배치 등을 언급하며 미·중 사이에서 눈치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최근 남북 고위급 협상 성과와 관련해서는 광복 70주년, 한반도 통일 시대의 개막은커녕 대결로만 치닫던 남북 관계가 이번 고위급 접촉으로 대화의 숨통을 틘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남은 절반 임기와 관련해서는 '소통'을 강조하며 국민 행복 시대를 열겠다던 국민과의 약속을 조금이나마 지킬 수 있는 길은 첫째도 소통이고 둘째도 소통이라고 강조하면서 박 대통령이 국민을 비롯해 여야 정치권·참모들과 소통하는 민주적 리더십의 바른 길을 찾아 경제를 살리고, 정치를 복원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보·경제살리기
4대 부문 구조개혁

최근 경제는 메르스에 이은 중국의 경기침체 등의 후폭풍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박 대통령은 하반기 과제로 노동·공공·금융·교육 등 4대 부문의 구조개혁을 강조하며 이를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제조업 중심에서 벗어나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창조경제 생태계를 구축해 전국에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만들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체제를 만들어 새로운 성장엔진 모델을 제시한 것은 높이 평가할 수 있다.

이외에 남북 군사대치로 국민적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역대 어떤 정부도 하지 못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했다는 점에서 후반기 국정동력에 '안보'가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팝=오정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