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9일 "재벌 대기업의 법인세 정상화 등 재정건전성 회복 방안이 없는 예산안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2016년 예산안에서 사상 처음으로 국가채무 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40%를 넘었다"며 "재정건전성 마지노선으로 여긴 40%가 깨졌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표는 "1997년 외환위기 속에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흑자로 전환해 노무현 정부에 넘겼고, 노무현 정부도 흑자 재정을 만들어 이명박 정부에 넘겼다"며 "이때만 해도 나라 곳간에는 쓰고 남은 재정이 16조5,000억 원이었는데 이명박 정부 5년, 박근혜 정부 3년 만에 나라 곳간이 바닥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GDP대비 40%, 730조 원에 달하는 국가 채무를 국민과 다음 정부에 떠넘기게 됐다"며 "박근혜 정부는 세수 결손 보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할 때마다 되풀이 했던 종합적 세수 확충 방안 약속을 내년 예산에서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문 대표는 남북이산가족상봉 합의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2월 이후 1년 8개월 만에 열리는 규모가 이산가족 입장에서는 너무 아쉽고, 매년 생존자 수가 줄어드는 것을 감안하여 상봉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데일리팝=성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