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조세피난처에 외국인으로 위장, 국내 증시에 투자한 내국이 27명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5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일명 '검은머리 외국인'으로 불리는 내국인 27명을 외환거래 신고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과 국세청에 통보했다. 이들은 해외에 헤이퍼컴퍼니를 세우고 외국인을 가장해 부당이득을 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외국인은 기관투자자에 준하는 수준으로 IPO(기업공개) 물량을 배정받고 증거금도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홍콩과 룩셈부르크 등 해외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 45개를 설립했다.

 

금감원은 혐의자 대부분이 소액 개인 투자자로 IPO 시장에 주로 참여한 것으로 보고, 이들이 시세조종이나 국내 기업의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자수익을 올렸을 가능성도 염두해 조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이들에 대해 외국환 거래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과 외국인 투자 인가를 취소하고 검찰 고발할 방침이다.

 

한편 금감원은 현재 혐의자 19명에 대해서 대면 조사를 마쳤고, 나머지 8명은 행방을 추적 중이다.

 

(데일리팝=성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