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족 이씨는 목돈을 만들겠다는 '코리안드림'을 꿈꾸며 10년 전 한국에 왔습니다. 처음엔 공사판을 전전했지만 오랜 한국 생활 중 좀 더 안정적인 한 양파 가공업체에서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동료가 조선족이라고 무시한다는 생각에 마찰을 빚어 직장생활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6월 11일 오전 A씨와의 말싸움으로 시작한 사건은 또다른 동료 B씨가 이씨가 불법 체류자라는 점을 거론 "경찰에 신고해 중국에 보내버리겠다"고 협박 한 뒤 실제로 신고를 했습니다. 이씨는 불법체류자 신분이 들통났다는 사실에 흥분해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숨졌고 B씨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씨는 재판에서 동료가 평소 자신을 '중국놈'이라고 비하하며 괴롭혔다고 하소연 했으나 재판부는 그러한 이유로도 살인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내 불법체류자는 2011년 16만7780명, 2012년 17만7854명, 2013년 18만3106명, 2014년 20만8778명, 올 7월까지 21만3565명으로 5년간 약 27%가 증가해 매년 늘어나고 있는 반면, 단속률은 2011년 11.1%에서 2015년 5.5%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불법체류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단속률은 5년전에 비해 절반에 불과하며 외국인 범죄 검거 인원 역시 2011~2014년 간 24% 증가하고 있어 날로 흉악해지는 상황에서 불법체류자 단속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국회의원 김진태 

 

불법체류자를 보는 시각은 엇갈립니다. 범죄를 저지르는 불법체류자들에 대해 강력한 단속과 재제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일하던 곳이 어려워져 다른 곳을 찾다가 기간이 넘어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이들을 옹호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수많은 불법체류자들을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합법화해 구제함과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불법체류자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사업주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시급할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불법적인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입니다.

 

(데일리팝=성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