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현역병 입영 적체 해소 방안…2년간 年 1만명 증원·산업기능요원 4000→6000명
당정, 현역병 입영 적체 해소 방안…2년간 年 1만명 증원·산업기능요원 4000→6000명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5.10.27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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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새누리당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현역병 입영적체 현상을 타개하기 위한 대책 등을 논의했다. ⓒ 뉴시스

내년부터 2년간 군 현역이 연간 1만명 추가되고 신체검사 기준이 강화돼 입영적체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현역병 입영적체 현상을 타개하기 위한 대책 등을 논의해 이 같이 추진한다고 밝혔다.

병무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육·해·공군과 해병대 입영 경쟁률은 7.5 대 1에 달해 지난해 6 대 1보다 더 높아졌다.

당정은 이같은 현역병 입영적체 문제가 청년들과 그 부모들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고 진단하고, 내년도 예산 6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은 연 1만명 추가 입영조치 외에도 ▲산업기능요원을 현행 4000명에서 6000명으로 확대 ▲고졸중퇴이하자 보충역에 대해 지원자에 한해 현역 입영 허용 ▲장병 신체검사 기준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이 주재하는 이날 당정 협의에는 김무성 대표와 황진하 사무총장,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정두언 국방위원장, 김성찬 국방 정조위원장, 나성린 민생119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박창명 병무청장 등이 배석했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