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수 회복세를 유지하기 위해 올해 4분기 재정 집행 등을 9조원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최근 경제 동향과 대응 방향'을 확정했다.

경기부양책의 효과로 3분기 경제성장률이 6분기 만에 0%대를 벗어났지만 이를 계속 뒷받침하지 않을 경우 소비가 일시에 급락하는 절벽 사태가 올 수 있기 때문에 4분기에도 지출을 확대해 경기 회복세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중앙정부 재정은 집행률을 당초 계획인 95.5%에서 96%로 높여 집행 규모를 1조6000억원 확대하고 재해특교세 등 요건이 충족된 수시배정사업을 최대한 조기 배정·집행, 가뭄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피해 복구 및 농업용수 개발 사업 소요를 적극 발굴해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경우 동절기 전 사업 완료를 목표로 절차 단축 등을 추진해 연말 예산 불용률을 2.0% 이내로 축소하기로 했다.

이어 지방정부 재정은 6조1000억원 가량 집행을 늘릴 계획이다.

소비와 투자 확대를 통해 내수 활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정부는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급여 내년 지급분 중 1조원을 연내 조기지급하고 이를 위해 메르스 이후 급여 지급 심사기간을 단축(22→7일) 운영하던 것을 연말까지 연장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산업은행의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 4분기 집행 규모를 4000억원 확대해 기업의 투자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3분기에 1.2%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해 6분기 만에 0%대 성장률에서 탈출하면서 저성장 고리를 단절했다고 평가하면서 4분기에는 가계소득 증가세,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재정보강, 개별소비세 인하 등 소비촉진 대책으로 내수 개선세가 이어지고 양호한 세수 여건으로 지난해와 같은 재정절벽(재정지출이 대폭 감소하는 현상)도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