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역사 교과서에 대한 예비비 편성을 놓고 또 충돌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이틀째 종합정책질의를 이어갔으나 여야 의원들은 역사 교과서에 대한 예비비 편성을 놓고 좀처럼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야당 의원들은 예비비 편성의 부당함을 강조하면서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데 집중했고, 여당 의원들은 야당의 공세에 맞서 정부의 반대 논리를 옹호하는 데 주력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은 회의 시작 직후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고 야당이 요구한 예비비 자료 제출을 정부가 거부한 데 대해 "동네 개가 짖어도 이러진 않을 것"이라며 야당을 무시한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답변을 위해 배석한 장관님들의 이석과 관련해 최대한 편의를 봐 드렸지만, 대통령 행사 수행 등을 앞으로는 일절 허용하지 않겠다"며 "장관이 무단 이석한 부처에 대해선 기본경비를 과감하게 삭감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에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고 "자료 제출 문제로 일종의 보복적인 이석 불허는 매우 부적절하다"며 "이건 여야 간사가 합의하고 위원장이 결정할 일"이라고 대응했다..

같은 당 이철우 의원은 "예비비는 선조치 후보고가 법에 명시돼 있다"며 "그걸 알면서도 계속 자료 제출을 주장하는 건 생트집이다"라며 야당 의원의 자제를 당부했다.

새정치연합 박범계 의원은 "이 예비비에 대해 명명백백하고 자신 있게 자료를 내고 불법인지 아닌지 국민과 국회의 검증을 받으면 그만인데 뭐가 두려워서"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의사진행 발언만 계속되자 김재경 예결위원장은 "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설명해 달라"며 "정부 측이 아무런 해명도, 자료 제출도 없다면 국회의 예산심사권을 무력화하는 것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 전향적인 조치를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틀째 예산안 정책질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교과서 공방이 지속될 경우 예산안 심사는 졸속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낳고 있다.

(데일리팝=문상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