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사업의 예산안이 670억원대로 의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이하 국방위)는 지난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미국의 핵심기술 이전 거부로 논란이 된 KF-X 사업의 내년도 예산 670억원을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KF-X 사업 예산은 시제기 제작(489억여원), 시험평가비(127억여원), 기술지원비(89억여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방위사업청이 애초 1618억원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했으나 정부 협의 과정에서 670억원으로 삭감된 관련 예산이 이날 국방위를 통과함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받게 됐다.

국방위는 다만 KF-X 사업에 대해 다음달 중 위원회 차원에서 추가 논의를 하고, 논의 결과가 나오면 예결특위의 2016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해 달라는 추가의견을 달았다.

앞서 이날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이 "KF-X 사업 예산안이 예결위로 넘어가면 깊이 있게 다룰 수 없다"며 "예결위원장에게 공문을 보내 협조를 구하면 국회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제안을 내놓았다.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도 "KF-X 사업이 이대로 가야 하는지 좋은지 치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우선 국방위가 검토해야 한다는 유 의원 말씀에 동감한다"고 가세했다.

앞서 국방위 예산결산심사소위는 지난 29일 KF-X 사업 예산 의결시 예산 집행 전 체계통합기술 개발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인 타당성 검토를 해 국회에 보고한 뒤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는 요지의 부대의견을 첨부한 바 있다.

(데일리팝=문상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