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이 규제개혁을 통해 실제투자가 집행된 사례 중 39건을 조사한 결과 올 한해에만 1조1000억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6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일반국민, 민간전문가, 주요 경제단체장, 관계부처 장관이 참여한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현 정부 출범이후 추진해온 규제개혁 성과를 점검하고, 인증규제․융합 신산업․바이오헬스 등 현장에서 개선요구가 높고 파급력 있는 분야의 규제개혁 대책을 발표, 논의했다.

또한 '선취업 후진학'을 촉진하기 위해 내년 1학기부터 시행할 교육규제 개선대책이 발표됐으며, 동북아 항공물류거점 선점을 위한 추가 규제개선 대책이 보고됐다.

특히 회의현장에는 규제로 불편을 겪던 일반국민․기업인․외국인 투자자들이 직접 참석해 규제개혁을 통해 현장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발언하고, 발표 대책과 관련해 정부와 함께 허심탄회하게 논의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부처별 안건보고에 앞서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규제개혁을 통해 실제투자가 집행돼 효과가 구체적으로 나타난 사례 중 39건에 대해 실시한 현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39건의 개선을 통해 올 한해에만 총 1조1000억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했으며 일자리는 1만2000개가 새롭게 창출된 것으로 분석됐으며, 경제효과를 세분화해 보면 투자집행액은 6414억원, 비용절감 등 2653억원, 소득증대 2791억원이었다.

이번 현장조사는 규제개혁이 실제 현장에서 집행될 경우 어떤 효과를 가져 오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표본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지난해 규제개선 우수사례로 선정된 150개를 대상으로 했다.

이번 조사결과는 사소해 보이는 작은 규제개선이라도 실제 현장에서 집행될 경우 적지 않은 경제효과를 유발하는 만큼,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도록 신속한 법령개정과 함께 책임감 있는 후속조치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의미가 있다.

이와 함께 아직 투자가 구체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으나 법령개정 등 개선조치가 완료돼 사업시행을 앞두고 있는 파급력 큰 대형 규제개혁 프로젝트가 실제 투자로 집행되면 규제개혁 현장 체감효과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국무조정실은 규제개혁신문고 운영이후 처음으로 수용률이 40%를 돌파했음을 보고했으며, 손톱 밑 가시 과제 1415건, 경제단체 릴레이 간담회 과제 195건을 개선 완료 했음을 발표했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