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예산소위 감액심사 착수…국정화·KF-X 중점
국회 예결위 예산소위 감액심사 착수…국정화·KF-X 중점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5.11.16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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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결위는 16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어 386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감액 심사에 들어간다. ⓒ 뉴시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가 386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감액 심사에 착수한다.

예결위는 16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어 386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감액 심사에 들어간다.

여야는 이날 감액 심사에서 최대 쟁점인 역사교과서 국정화 예비비 44억원의 삭감 문제와 한국형전투기(KF-X) 기술개발 관련 예산의 존치 여부, 영·유아 무상보육(누리과정) 예산의 부담 주체 등을 놓고 맞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예산소위 정수 변경 논란과 관련한 새누리당의 공식적인 입장표명이 있어야 소위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인 만큼 이날 예산소위가 여당 단독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기획재정위원회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도 이날 오전 각각 경제재정소위와 예산결산소위를 여는 등 상임위별 예산 심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와 새누리당이 올 하반기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노동개혁 관련 5대 법안이 이날 상정돼 여야의 입법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 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노동개혁 관련 법안의 국회 처리가 시급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를 '노동악법'으로 규정하고 대폭 수정을 요구하고 있어 공방이 예상된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