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지주가 아닌 금융그룹에 대해서도 통합 건전성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시스템리스크를 차단하기 위해 위험전염 가능성을 고려한 리스크관리체계를 튼튼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원장은 25일 한국금융연구원 주최로 열린 '금융그룹감독 개선 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국내 금융그룹 중에는 금융지주회사 이외의 금융그룹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 원장은 "글로벌 금융회사들이 대형 금융그룹을 형성해 경쟁력을 높이려 했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대형화된 금융그룹의 불안정성을 보여줬다"며 "이후 생겨난 금융그룹을 규제하는 국제적 추세는 국내 금융그룹 감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에는 금융지주 뿐만 아니라 금융지주는 아니지만 금융자회사를 많이 거느려 사실상 금융지주 역할 하는 회사들이 많다"며 "이러한 금융지주에 대해서는 금융지주회사법과 같은 별도의 법적 토대와 금융그룹 리스크에 대한 감독수단이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진 원장은 "겸업화의 장점인 시너지효과 고객이용편의는 충분히 살리되 시스템리스크 차단벽을 적절히 설정해야 한다"며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지주회사법 및 관련규정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재연 금융연구원 박사와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박사는 모범규준을 통해 금융그룹 감독의 기틀을 마련하고 자율감독 수준이 성숙되면 법제화를 통해 건전성 감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감독 대상 범위를 미래에셋, 삼성, 동부 등 3개 대기업집단으로 한정하는 1안과 이들 3곳을 포함한 10개 금융그룹으로 한정하는 2안을 제시했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