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오는 12월 중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마련해 금융규제 개혁이 상시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2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15차 금융개혁회의에 참석해 "이제는 금융개혁 과제의 제도화와 함께 상시평가를 통해 개혁성과가 현장에 제대로 착근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한 시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과거에는 개혁의 상시화와 제도화가 다소 미약해 개혁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크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는 상시 개혁 시스템의 구축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한국거래소 개편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위한 은행법 개정안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등 주요 개혁 법안이 통과돼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온 힘을 쏟기로 했다.

또한 금융규제 개혁이 상시화될 수 있도록 규제·감독 때 지켜야 할 원칙과 절차를 규정하는 '금융규제 운영 규정'을 오는 12월 중 마련하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현장점검반을 통해 금융회사, 금융이용자 등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같은 장소를 재방문해 개선조치들이 현장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회사 영업행위 규제개혁안과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도입방안에 논의가 이뤄졌다.

(데일리팝=최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