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 첫 법안소위…테러방지법 공방 '팽팽'
국회 정보위, 첫 법안소위…테러방지법 공방 '팽팽'
  • 성희연 기자
  • 승인 2015.11.2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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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보위, 테러방지법안 논의 ⓒ뉴시스
국회 정보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테러방지 관련 법안을 심사했다.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이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안소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테러방지법 3건과 사이버테러방지법 4건 등 모두 7건의 법안을 상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여야는 테러방지법 필요성 등을 놓고 팽팽한 공방을 이어갔다.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야당이 인권침해를 우려하지만 테러가 실제 일어나면 더 큰 인권침해가 될 수 있다며 테러방지법안의 실질적 심사와 조속한 처리를 주장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 문병호 의원은 국정원이 투명성을 강화하지는 않고 권한만 강화하라고 한다며 첫 법안소위에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테러방지법안만 심사 대상으로 오른데 대해 지적했다. 
 
한편 정보위는 오는 30일 법안심사소위를 다시 열고 테러방지법에 대한 심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데일리팝=성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