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제출 73일만에 약 386조4000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올해 예산보다 11조 원(2.9%) 늘어난 386조3997억원의 내년도 수정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386조7059억 원보다 3062억원 줄인 규모다.

내년도 예산안은 재석의원 275명에 찬성 197표, 반대 49표, 기권 29표로 가결됐다.

다만 국회는 불과 1년만에 다시 헌법이 규정한 시한 내 예산안 처리에 실패했다.

예산안 처리는 여야가 쟁점 법안에 대한 이견으로 본회의가 2일 오후 11시를 넘어서야 개의됐고 차수 변경을 통해 3일 오전 12시를 넘어 다시 개의되면서 법정시한 보다 48분 늦게 국회 문턱을 넘었다.

예산안 심사 최대 쟁점이었던 유아 무상보육(3~5세 누리과정) 예산은 여야 합의에 따라 예비비로 3000억 원을 지방교육청에 지원하게 된다. 올해도 정부는 5064억 원의 무상보육 예산을 예비비로 지출한 바 있다.

주요 증액 항목을 보면 복지 수요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보육·육아 지원을 중심으로 한 사회복지 예산이 5000억 원으로 가장 많이 늘었다. 영유아 보육료(0~2세) 지원이 올해 대비 6% 늘어난 1442억 원 증액됐다.

보육교사 근무수당도 269억원을 늘려 1791억원을 배정했으며 '아이돌봄지원사업' 예산도 시간당 단가를 6100원에서 6500원으로 인상해 41억원 증액했다.

저소득층 기저귀·분유 지원 예산도 100억원 증액, 기저귀 지원 단가는 월 6만4000원으로, 분유 지원 단가는 월 8만6000원으로 2배 올렸다.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는 국고에서 301억 원을 반영하고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금에서 301억원을 추가 지원하도록 했다.

교통·물류 분야와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에서도 각각 4000억 원과 2000억원 증액됐다.

주요 삭감 항목으로는 일반·지방행정 분야에서 1조4000억 원이 삭감됐고, 국방 분야와 예비비에서 각각 2000억 원씩 깎였다.

'대통령 관심사업'으로 불린 나라사랑 정신 계승·발전 예산이 80억 원으로 20억 원 깎였고, 국가정보원 활동 예산은 4863억 원 가운데 3억 원만 줄었다. 경인아라뱃길사업 지원 예산은 800억 원 중 130억 원이 삭감됐다.

한편 야당이 삭감하려던 역사교과서 국정화 예산과 여당이 깎으려 했던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예산은 원안대로 확정됐다.

(데일리팝=최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