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팝TV-박세일의 국가개조④] "現 민주주의, '포퓰리즘·국가약체화' 2가지 병에 걸려"
[데일리팝TV-박세일의 국가개조④] "現 민주주의, '포퓰리즘·국가약체화' 2가지 병에 걸려"
  • 오정희, 박동혁 기자
  • 승인 2015.12.04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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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팝은 박세일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한반도선진화재단 상임고문)와 만나 현재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에 대한 문제점, 올바른 정치인이 되기 위한 자세 등에 대한 주제로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대담에서 박 명예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우리나라는 지금 두가지 병에 걸려있다. 하나는 인기영합 혹은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병이다"라며 "민주주의는 국가이익과 국민의 장기적인 복지를 위해 움직여줘야 하는데 지금 민주주의는 단기적인 정치적 인기영합에 쓰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박 명예교수는 "다른 하나는 '국가약체화'라는 병이다. 국가가 약화되고 있다"며 "국가는 집단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추진해야 하는데 추진력·의사결정력이 약해지고 있다. 민주주의가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권력이 과도하게 분산되면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분산과 집중이 조화되고 균형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박 명예교수는 내년 총선에 출마를 결삼한 이들에게 "훌륭한 정치인이 되기 위해 총선출마라는 정치적 결단을 하기 전에 두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을 권하고 싶다"며 "첫째는 '왜 정치를 하려고 하는가' 둘째는 '어떤 정치를 하고 싶은가'를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 '이 나라를 경영해서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확고한 자기 정답을 가지고 정치를 시작한다면 정치를 하면 할수록 정치가 보람있는 일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데일리팝=오정희, 박동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