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일자리는 늘리고, 지금의 일자리는 지키고, 일자리의 질은 올리는 '일자리 늘·지·오' 정책으로 중산층 비중을 70%로 끌어올리겠다"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발표한 공약 중 핵심은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확대였으며, 이제 박 대통령의 임기는 절반을 지나 성과를 보여줘야 할 4년차에 접어들면서 '4대 개혁'에 가속도를 낼 전망이다.
'4대 개혁' 방점 찍을 12·21 개각
교육·금융개혁에 박차 가한다
박 대통령은 올해 공무원연금 등 공공부문 개혁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대학구조개혁과 핀테크 육성 등 교육과 금융개혁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올해 하반기부터 교육과 금융개혁에 힘을 쏟으면서 내년에는 학력 인구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학구조 개혁을 이루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박 대통령은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내년에 처음 시작되는 산업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시행해서 대학이 자율적인 체질 개선에 나설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고 전한 바 있다.
23년만에 새로 들어오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사업자도 선정되고 크라우드펀딩도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금융개혁도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특히 금융서비스에 IT기술이 결합된 '핀테크'의 육성과 기술금융의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개각브리핑에서 '3기 경제팀'을 이끌 유일호 내정자에 대해 "경제 정책과 실물 경제에 대한 풍부한 식견과 정무적인 역량을 바탕으로 4대 개혁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 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경기 활성화를 추진해 나갈 분"이라고 밝혔다.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정부의 경제정책을 뚝심있게 수행할 수 있는 정치인 경제부총리를 선택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초 공무원연금을 개혁하고 공공기관의 유사·중복 사업을 통폐합하는 등 공공부문 개혁에 집중했으며, 지난 9월에는 17년 만에 노사정 대타협을 이끌어내고 '임금피크제'를 확산시켰다.
물론 이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우여곡절 끝에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대기업까지 확산시킨 임금피크제는 정년 연장과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일석이조' 효과를 노리고 있지만 일부에선 '자리 나눠먹기'라고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며, '노동개혁 5개 법안'도 경제활성화 법안과 마찬가지로 여야의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지켜지지 않는 공약들
'4년차'에 반전 꾀할까
특히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을 통한 보육비 줄이기는 서울시의회가 지난 22일 '2016년도 서울시·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교육청이 편성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2521억원을 전액 삭감하면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 2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가계부채 증가액은 34조5000억원으로 통계작성 이래 가장 많이 늘어 '가계부채 걱정 줄이기'라는 공약이 무색할 정도다.
민간기업 핵심부채는 1318조8000억원으로 처음으로 1300조원대를 돌파했고, 지난해 기준 일반정부 부채는 620조원으로 2년 전과 비교해 116조원 늘어났다.
박 대통령 취임 2년차에 예비타당성조사에 들어간 서울~속초간 동서고속화철도는 아직까지 소식이 없으며, 내년 초에야 철도 건설사업 추진이 결정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의 임기는 2년 남아있지만 실질적으로는 4년차인 오는 2016년에 결과물을 내놓아야 메르스, 새누리당 유승민 전 원내대표 '찍어내기', 교과서 국정화 등으로 다소 주춤했던 지지율을 끌어올릴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