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법질서 확립, 국가 혁신의 기초"
朴 대통령 "법질서 확립, 국가 혁신의 기초"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6.01.2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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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은 "법질서를 확립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국가 혁신의 기초"라고 말했다. ⓒ 뉴시스

박근혜 대통령은 "법질서를 확립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국가 혁신의 기초"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26일 국가 혁신 분야 업무보고에서 "법 질서와 사회 청렴도를 경제협력기구(OECD) 국가 평균으로만 끌어 올려도 경제성장률이 1%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특히 "부패와 비리, 탈법과 편법을 낳는 비정상적 관행과 적폐들이 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과 제도가 더 따뜻하고 친근하게 국민에게 다가서는 일도 중요하다"며 "범법자에게 법이 추상같아야 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국민에게는 적극적인 보호자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국민의 삶과 직결된 안전 혁신과 환경 혁신에도 정부의 역량을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신기후 체제에 따른 기술 혁신으로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해야 하고, 국가 중점 데이터 22개 분야 개방과 효율적인 재정 운용으로 중심으로 국가 혁신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