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기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통일연구회장/고려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2016년 1월 6일 북한은 4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핵실험 직후 북한은 '핵물질은 수소폭탄이며, 수소폭탄을 보유한 국가가 되었다'는 중대발표를 했다. 4차 핵실험 성공발표 이후 북한은 핵과 관련해서 심상치 않은 행보를 이어가면서 한반도를 긴장시키고 있다. 북한 핵 전문 웹사이트 '38노스'(38North)는 핵무기 5~6개를 만들 수 있는 30~40kg의 플루토늄을 추가생산이 가능한 영변실험용 경수로 가동을 준비 중에 있고, 영변의 5MW급 흑연감속로를 간헐적으로 가동 중이며, 우라늄 농축을 위한 원심분리기도 계속 가동하고 있다는 관측 결과를 전하고 있다.

국제사회가 북한 핵실험에 대해 각종 제재를 하여 왔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실험을 4차례나 하고 관련시설을 보완하는 모습에서 핵에 대한 북한의 무서운 집념을 볼 수 있다. 이처럼 북한이 핵에 대한 집념은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핵실험을 계속할 것이며,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기를 보인 것이다. 반면 한국의 대응은 핵실험 자체를 폄하하거나 일회성 사건으로 치부하면서 남의 나라 일로 간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 의존적 악습을 되풀이 하면서 뚜렷한 해법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분명한 사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한 핵에 대한 제재가 예전처럼 유야무야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이며, 북한이 핵실험을 거부할 만큼의 외부의 충격이 없다면 북한은 5차, 6차 핵실험을 계속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안보 절벽의 상황에 내몰릴 것이며, 종국적으로는 북한의 겁박에 두 손을 들어야 하는 굴욕적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지금의 상황을 바라봐야 한다.

자수자강(自修自强)의 결기가 없다

핵에 대한 북한의 결기와 달리 한국의 대응은 천하태평이었다. 4차 핵실험 당일 한국의 모든 매스컴은 난리가 날 것처럼 법석을 떨더니 2~3일 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핵실험 이전의 상태로 복귀했다. 일부 매스컴의 가십성 보도는 한국의 무대응이 김정은의 의도를 무색케 해 오히려 김정은을 지치게 만들 수 있다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북핵의 위험성을 희석시키는데 일조했다. 문제는 북한 핵이 한국 안보에 미치는 위협과 위험의 실체는 핵실험을 거듭할수록 국민들이 체감하는 핵 위험의 불감증이 낮아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우리의 해이한 태도는 위험 그 자체가 아닐 수 없다. 또한 한국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강력응징'을 천명하고 있지만 근본적 해결방안이 아니라는 점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안보절벽의 이슈를 잠재우려는 안이한 모습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북한이 핵실험을 할 때마다 대응책은 도발 → 국제사회의 제재 → 북한의 대화제의 → 대화 → 보상 → 핵실험이라는 동일한 행태를 반복해 온 것은 국제사회의 제재가 오히려 북한에게 내성을 키워졌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효과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같이 실망스러운 행태뿐이 다.

결국 국제사회는 북핵문제 해결에 실패하였다는 것이다. 내성을 키운 북한이 5차, 6차 핵실험은 계속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며, 대화를 통한 핵 폐기의 가능성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명백해졌다. 그렇지만 한국과 국제사회는 북핵 문제가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만 한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안전 보장도, 동북아의 평화도 없다. 1946년 2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수립된 이후 북한의 지상과제는 한반도 전체를 공산화 통일(Red Korea)을 완성하는 것이었다. 이 지상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김일성은 6․25전쟁과 군․산병진정책을, 김정일의 선군정치경제를, 김정은은 핵·경제발전병진 정책을 전면에 내세웠다.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의 정책은 무력에 의한 공산화 통일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결국 북한의 핵실험은 무력에 의한 공산화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북한 핵이 지향하는 목표물은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다. 따라서 북핵의 최대 피해 당사국은 한국이라는 사실에 기반하여 대응전략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응전략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1992년 4월, 80회 생일을 앞둔 김일성은 워싱턴포스트지와 인터뷰에서 "북한은 핵을 만들 의지도 능력도 없다"고 주문(呪文)을 뱉었다. 한국의 친북성향의 똑똑한 바보들은 김일성의 주문을 진실로 믿고 주문을 전파하는 전도사가 되었다. 그러나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 똑똑한 바보들은 화제를 '북핵은 미국의 핵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자위용이며, 한국을 공격하기 위한 무기가 아니다', '통일이 되면 한국이 핵보유 국가가 되니 좋은 것이다', '설마 북한이 같은 민족인 한국을 핵무기로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상황에 따라 화제를 전환하면서 국면을 반전시켰다. 이들은 늘 북한을 위한 논리개발에 앞장섰고 한국의 대응책에는 늘 비판적이고 발목잡기가 일쑤였다. 특히 이들은 진실은폐의 수단으로 신문과 방송, SNS 등을 적극 활용해 북한의 나팔수와 한국의 대응조치의 훼방꾼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왔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성공은 한국안보에는 치명적 타격임이 분명하다. 이런 안보절벽의 상황에서 한국이 보인 행태는 스스로 나라를 지키겠다는 자수자강(自修自强)의 결련한 의지와 자기희생이 있어야 지켜낼 수 있다. 물론 국제사회의 협력도 절실한 요소이다. 그러나 자수자강의 결기는 보이지 않고 미국에 읍소하고 중국에 애걸하는 외세 의존적 행태가 주를 이루고 있다. 핵심 당사자인 한국은 뒷짐만 지고 있으면서 미국과 중국이 해결해주기를 기대하는 것은 자주적 해결전략이 아니며 국제사회의 협조를 구할 명분도 설득력도 없다.
 

이 글은 필자의 견해로서 한반도선진화재단·데일리팝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