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7월 개통을 목표로하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을 구축하기 위한 '보조금 집행정보 관리지침'을 유관 기관에 통보했다.

16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구축추진단은 서울지방조달청 대강당에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2016년도 보조금 집행정보 관리지침'을 배포했다.

배포된 관리지침에는 관리대상사업과 관리해야 할 집행정보, 집행정보 확보 및 제출방법, 유형별 담당자의 임무 등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담고 있으며 국고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각 보조사업자는 동 지침에 따라 올해 보조금 집행정보를 관리하고, 이를 '보조금 집행정보 취합시스템'에 분기별로 제출해야 한다.

이 같은 집행정보 취합시스템은 현재 보조금 집행정보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분석이 곤란하고, 부정수급 확인을 위한 실지조사시 행정력이 과다소요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집행정보가 체계적으로 확보되면,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개통 이전에도 지출증빙 정보(전자세금계산서 일련번호, 카드승인번호 등)를 활용하여 국세청 등과 협조해 허위증빙·과다청구 등 지출의 적정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증해 보조금 부정 조기차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확보된 보조금 집행정보를 이용하여 통합망 개통시점부터 유사사업 검증, 수급이력 조회 등 체계적 분석과 정보공개에 활용함으로써 시스템 구축효과의 조기 구현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추진단은 올해 집행정보 관리에 관련되는 기관에 대해 향후 지속적인 교육 및 설명회를 개최함으로써, 동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시킬 계획이며 콜센터 운영을 통해 각 보조사업자들로부터 정보입력·관리·제출과 관련된 질의에 대응할 방침이다.

(데일리팝=성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