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을 앞두고 정의당은 '국민 평균 월급 300만원' 등을 담은 경제분야 정책기조와 대표공약을 발표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정의로운 경제를 기치로 인간의 존엄성, 노동의 가치,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이 보장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심 대표가 발표한 '정의로운 경제론'은 ▲2020년까지 국민 평균 월급 300만원 시대 달성 ▲2025년까지 소득격차를 10배에서 유럽수준인 5배로 축소 ▲10년 내 OECD 평균 수준의 복지국가 달성 ▲2040년 탈핵시대 개막 등을 중장기적인 목표로 한다.

정의당은 이같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핵심 공약을 선정해 이번 총선에서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평균 월급 300만원 실현을 위해서는 '시급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공공부문 시중노임단가 전면 적용', '공기업과 대기업 CEO 및 고위임원 대상 임금상한제 도입' 등을 추진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으로 '공기업·대기업 청년고용할당제', '청년디딤돌 급여', '기회균형채용제도' 등을 제안했다.

또 '초과이익공유제', '성별 고용, 임금실태 공시제', '비정규직 사유제한과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부유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사회복지세를 도입하는 등 소득불평등 완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심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더불어성장론'과 국민의당의 '공정성장론'에 대해 "정의당은 인간의 존엄성이 핵심"이라며 "두 당의 경제민주화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경제민주화를 추진하는 추진 동력에 관한 관점이 빠져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기득권 카르텔에 맞서는 강고한 사회민주화 세력의 연대를 형성해 갈 것"이라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가, 알바와 골목사장들이, 중소기업 노동자와 경영자가, 농민과 도시 소비자가 함께 하는 경제·정치적 연대의 틀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팝=최승준 기자)